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처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최 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한 명예 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더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예 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갑자기 고소되고 허둥대는 경우도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의해서 수많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을 하거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등 사건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판에 회부된 유튜브 채널”오토 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대요.해당 피고인은 정보 통신망 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군요. 유튜브 채널은 전파성이 상당히 강해서 그것에 대한 파급력이 워낙 높아 피해 정도가 무거운 명예나 권리 회복도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대요. 2020년도에 해당 유튜브 채널로 자동차에 대한 품질 불량 등을 “개 쓰레기 차”라고 비난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현대 자동차 측에서 고소를 추진했대요. 또 회사 측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튜브 채널의 무한한 확장과 그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의견을 표현하고 객관적 진실을 말했다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형법상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지적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게 되면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매우 심각한 편이라 법원에서도 절대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통신매체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한두 번 다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 050-7725-2085 / 형사전문, 9176건의 상담사례와 실제 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분야 : 소년범죄 / 학교폭력, 폭행/협박/상해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재산범죄 www.lawtalk.co.kr
상대방에게 원한을 품고 허위사실을 있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댓글 하나에도 막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자영업자 등 명예실추에 민감한 사람들은 온라인 댓글에 대해 항상 주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선처 없는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례도 많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한 댓글이라고 해도 형사적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더라도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의 전후 상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연루되거나 억울하게 의혹을 받는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또한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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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더라도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의 전후 상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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