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무원] 공무원 면책보상제도란?

울산광역시 공무원 측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 관습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면책과 보상을 해주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이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단독 결정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문제가 생기면 법률 지원이나 파격적인 보상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권익 향상과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는 이번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시정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보완사항을 찾아 개선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실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물론 최근 공무원 비리 적발과 관련해 기사가 올라 공직부패 현상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라 신중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패 공직자에 비해 선량하고 정직한 공무원의 수가 훨씬 많은 부분을 생각하면 이런 좋은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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