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차용증 작성 방법 요령 무료 양식요즘 집을 사려면 부모님의 기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모님께서 여유가 있어서 지원해 주신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 법은 부자 부모 기회로 자력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즉 증여가 아닌 것에 대해 본인이 차용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차용증(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 작성 방법과 주의할 점만 골라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계약서 내 필수 포함 항목아래 내용은 필수여야 합니다.
당사자정보 : 대여인(부모)과 차주(자녀) 인적사항일자금액상환기간원리금상환방법법에서 정한 양식은 없으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양식을 공유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금전대차계약서 양식.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2. 적정이율은요?부자가 무슨 이자를 받느냐는 것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고 말씀!
세 법상 부모와 자녀 사이는 특수 관계인다며 그 때 적용하는 법정 이율은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죠?만약 법정 이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차용할 경우 그 차익만 임차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증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차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이자로 증여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이익을 남긴 차익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용 금액의 1년간 법정 이자의 실제 지급 이자 차익이 1,000만원 이하면 무이자 차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자를 반대로 종자 돈으로 역산하면 2.17억원 이하까지는 무이자 차용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하나, 아이가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27.5%나는 이자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훗날 가산세가 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적정한 상환 기간은?너무 길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 차용금액에 대한 상환기간은 5년~10년 이내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일반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때는 30년 이상 장기상환도 많지만, 부모자녀간 차입증 체결 목적 자체가 증여세 회피책이라는 점에서 정말 갚을 목적으로 빌렸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대출보다 그 상환기간을 짧게 인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상환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볼 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실제 자녀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을 토대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허위계약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4.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사후 관리 무서워요.세무당국 검정 결과 적정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부채 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지 끝까지 추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전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주세요. 현금 교환은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체 시에도 적요란에 ‘이자’ 혹은 ‘원금상환’이라고 기입하면 향후 입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5. 확정일 또는 공증을 받다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용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제 급하게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게 아니라 실제 차용 당시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작성일자에 대해 입증할 수 있도록 아래 방법으로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인감증명서첨부차용증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 큰 자녀의 집 구하기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세를 위해 얼마까지 받아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고 이자를 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현명함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정성을 담은 용돈도 꼭 챙겨드리는 따뜻한 마음을 겸비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