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소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단순한 신고, 전말서 제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됩니다.
손해를 입은 경우 고소인이 내용을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고소장 작성 방법은 진실만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비난에 빠져 억울한 마음, 감정을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 손해의 실상만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는 죄가 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법행위 시 시점에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인용하여 뒷받침할 수 있다면 진술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입증하는 차용증이나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도움이 되고 전화·대화 녹음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충분히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인력낭비 방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은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판단하여 범죄 혐의가 명확히 없거나 입건하여 조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방법보다 증표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 범행 요건에 맞게 절차 진행에 용이하게 자료를 정리해 내겠습니다.
피해자로 고소하는 사람 말이에요.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 가족의 경우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계를 기재합니다.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어서도 통신사의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대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사이버로 명예 훼손이나 사기를 당했을 때는 이름 연락처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성명 미상자로 기입하고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 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폭행 사건 목격자가 없을 때는 주변의 방범 카메라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 폭행 직후 증표 확보 차원에서 경찰서에 통보·상담, 사진 동영상 촬영,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착수될지 모르는 입장이라 목격자, 방범 카메라, 드라이브 레코더 등 관련 동영상과 증언을 직접 확보하고 대응할 고소장 쓰는 필수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문제에는 용의자의 게시 글 등 최대한 지금 활동 내역, ID, 닉네임, IP등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나중에 게시 글을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에 대비하여 캡처하고 보관하고 가해자의 인적 사항 또는 본문에 기재합니다.
역시 해당 사이트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면 피의자 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실제 이름, 전화 번호, 주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취지를 말하고 어떤 죄로 고소할 것인지 처벌 의사를 간단히 기재하겠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죄명을 모를 경우 형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진실을 바탕으로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고소인이 알고 있는 생각, 지식, 경험, 근거에 따라 진리로 인정되는 내용을 씁니다.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각 범죄의 요건이 잘 드러나도록 씁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 이유 등 범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합니다.
부가적인설명,당시상황,주고받은대화,불법행위에대한자세한설명등단락을구분해서일관되게설명을합니다.
해당 장소에 체크하겠습니다.
증표가 없으면 그 위법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합니다.
수사/기관은 아무런 증표도 없는데 범죄자로 의심하고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최대한 수집해서 내는게 좋겠어요.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중복 고소 여부, 관련 형사사건 조사·민사소송 여부를 체크합니다.
허위를 고소장에 적을 경우 무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신중하게 진실 확약으로 서약합니다.
손해를 부풀리거나 유언비어, 진실이 아닌 것을 고소장에 써서 주장했다면 무죄죄는 상당히 엄격하게 다스려 중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출 날짜를 적고 고소인이 자필 서명 날인을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대리는 제출인에게 기재합니다.
가까이 내더라도 피해자 측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 진행 후 결국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송되고 거기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할 수 없고 서류상 자료만 본 상태에서 피의자와는 이미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판단에 큰 영향이 있게 됩니다.
처분을 결정하는 형사에게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조금 멀더라도 용의자의 주소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며, 각 증거별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인적 증거는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의 사람이며 증빙서류는 진술서, 차용증, 양해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을 의미합니다.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접수 시에 낼지 낼 예정인지 표시합니다.
증거물은 기타 것으로 개별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 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접수 시 낼지 낼 예정인지 표시합니다.
기타 증빙이 있으면 작성할게요.최근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기꾼 고소는 위 구성요건 3가지가 충족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며,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은 ‘거짓말’입니다.
사기 고소장 쓰는 법의 핵심은 (가해자가) 예전에 한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입니다.
거짓말을 도출하는 것이 기만 사건의 첫 출발점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기’에만 집중해 가해자를 보호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고소장 쓰는 방법은 제가 꺼낸 가해자의 핵심 거짓말이 들어가 보강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면 돈을 빌려줄 때 돈의 사용처와 상환 방법에 거짓 요소가 있는지 체크한 후 이를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수입도 없이 돈을 빌린다면 사기죄를 고려해야 합니다.
진정인, 민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나 고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되지만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진정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진정·민원·투서 등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잘해야 한 번에 고소사건으로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용법, 개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법무법인 전문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세요.진정인, 민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나 고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되지만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진정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진정·민원·투서 등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잘해야 한 번에 고소사건으로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용법, 개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법무법인 전문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세요.진정인, 민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나 고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되지만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진정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진정·민원·투서 등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잘해야 한 번에 고소사건으로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용법, 개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법무법인 전문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