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년보호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리안입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행 중 대표적인 것이 오토바이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오토바이 절도죄이며 보통 2~3명이 함께 훔치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2종 소형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가 추가로 성립되고 이때 당연히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까지 위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워낙 CCTV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과 같은 범죄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아는 청소년들에게 CCTV 캡처본을 들이대고 누군지 아느냐고 물으면 어느 학교냐, 심지어 누구냐 바로 확인됩니다.
그러다 적발되고 나서 사건을 알게 된 부모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 부모라면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최종적으로 일반 형사 사건에 갈지 아니면 소년 보호 사건에 가서 전과를 만들지 않을지는 검사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49조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즉,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소년보호 사건에 보낼 만한 이유가 있음을 부모님이 스스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성장 환경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서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자녀가 얼마나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적극 설명하고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건 역시 그러한 노력을 거쳐 최종적으로 1호(학부모감호), 2호(40시간 수강명령)로 무사히 마친 사건입니다.
해당 학생은 18세라는 이제 아이들만 있을 것 같지 않은 나이였고, 기존에도 3차례에 걸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 절도 등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 과정에서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가 무려 6주에 이르는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버리면 전과자라는 성인으로서는 최악의 첫발을 내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창원소년보호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리안은 부모님과 미팅을 시작으로 자녀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네 번째로 발생했는지,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학교생활은 어떤지, 앞으로 부모님이 자녀의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의 말씀과 함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주에 걸친 준비 끝에 자녀의 과거 환경이 현재의 문제를 만들고 전학 및 어머니의 전업 활동을 통해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는 사정,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다행히 검사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사건을 송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49조제2항 소년부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쳐야 했고, 지속적인 사과와 협의 끝에 치료비 이외에 최소한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시 선처 탄원서와 학생들에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등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소년부 판사로부터 1호(학부모 감호), 2호(40시간 수강)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 14세~만 19세는 충분히 인지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나이지만 반대로 아직 미숙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의문을 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 성인과 달리 제대로 교육을 하면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경찰/검찰 수사기관과 법원에 잘 어필해야 미숙한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전과자로 낙인찍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시작해야 할 성인의 시작 단계에서 이미 전과자로 낙인 찍혀 있다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 즉시 소년보호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리안느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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